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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Q&A 사례집(2020) 제작
날짜
2021.04.29
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간한 폐기물관리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Q&A 사례집의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.
위 사례집은 그동안 한국환경공단의 법률자문단이 지자체의 폐기물관련 법률자문 요청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사례 형태로 정리 및 재구성한 것이며, 대외비로 전국의 지자체에 제공되어 폐기물관리법 관련 실무해석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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